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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상훈법 제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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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상훈법 제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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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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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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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457, 2003. 1. 20., 기각
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
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
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
상훈법
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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